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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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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과 남중국해에서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지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화인민공화국(PRC), 중화민국(ROC),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서로 섬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분쟁은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제도, 스카버러 암초, 통킹만의 다양한 경계를 포함한 지역의 섬, 암초, 은행, 기타 지형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리적으로 남중국해의 일부로 간주되는 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 근처 해역 또한 분쟁 중이다.

매년 약 3조 3,600억 달러 상당의 전 세계 무역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며,[1] 이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2]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와 중국 전체 무역의 40%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1]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어업 자원, 남중국해 여러 지역 해저의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잠재적 개발 권리, 중요한 항로의 전략적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 해상 운송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해상 안보 또한 문제이다.[3]

연구자들에 따르면 19세기 또는 20세기 초까지 어떤 지형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았다.[4][5]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는 중화민국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세 국가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가장 많은 지형을 점유하고 있고, 중화민국이 가장 큰 이투아바섬을 점유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한 군도 일부 지형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6] 1970년대까지 필리핀, 중화민국,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하나 이상의 섬을 군사적으로 점유했다.[7] 2015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8개의 전초 기지를, 말레이시아는 5개, 필리핀은 8개, 중화민국은 1개, 베트남은 48개를 건설했다.[8]

수십 년 동안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지만,[9][10]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의 건설 활동이 이들을 능가했다.[11] 2023년까지 중국은 인공섬으로 약 13 km2을 매립했으며, 그 중 적어도 하나는 군사 장비를 수용하고 있다.[12][6]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살라미 전술"/"양배추 감싸기" 전략의 일부로 비판받고 있다.[13][14] 2015년부터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FONOP)을 수행했다.[15] 2016년 국제 중재 재판은 어떤 섬의 주권도 결정하지 않은 채, 중국이 구단선 내 해양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에 의해 거부되었다.

남중국해 지역 분쟁

[편집]
분쟁 요약
분쟁 지역
브루나이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화민국
베트남
구단선 ✔ ✔ ✔ ✔ ✔ ✔ ✔
베트남 해안선 ✔ ✔ ✔
보르네오 북쪽 해역 ✔ ✔ ✔ ✔ ✔
남중국해 섬 ✔ ✔ ✔ ✔ ✔
나투나 제도 북쪽 해역 ✔ ✔ ✔
팔라완 및 루손 서쪽 해역 ✔ ✔ ✔
사바 지역 ✔ ✔ ✔
루손 해협 ✔ ✔ ✔
중화민국과 중국 ✔ ✔

분쟁은 해상 경계와 섬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16] 여러 분쟁이 있으며, 각 분쟁에는 서로 다른 국가가 관련되어 있다.

  1. 중화민국, 이후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주장하는 구단선 지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화민국,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주장과 겹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사이의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상 경계.
  3. 중화인민공화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중화민국 사이의 보르네오섬 북쪽 해상 경계.
  4. 남중국해의 섬, 암초, 은행 및 사주는 파라셀 제도, 프라타스섬, 제임스 암초 및 베레커 암초, 메이클즈필드 천퇴, 스카버러 암초 및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사이에 분쟁이 있으며, 일부 지역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중화민국, 베트남 사이의 나투나 제도 북쪽 해역의 해상 경계.[17]
  6.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중화민국 사이의 팔라완주와 루손섬 해안선 해상 경계.
  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의 암발랏을 포함한 사바주의 해상 경계, 육지 영토, 섬.
  8.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중화민국 사이의 루손 해협 해상 경계 및 섬.
  9. 국제적으로 1963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주로 인정받고 통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말레이시아의 사바주에 대한 주권 주장을 갱신하고 팔라완에서 대륙붕을 확장하려는 시도.[18]
Map
오픈스트리트맵 정보
지도: 이용 약관
140km
87miles
남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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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인
저
러
스
그
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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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사 암초
56
루이사 암초
루이사 암초
마리벨레스 암초
55
마리벨레스 암초
마리벨레스 암초
인베스게이터 사주
54
인베스게이터 사주
인베스게이터 사주
에리카 암초
53
에리카 암초
에리카 암초
댈러스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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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암초
댈러스 암초
아다시에르 암초
51
아다시에르 암초
아다시에르 암초
스왈로 암초
50
스왈로 암초
스왈로 암초
킹스턴 사주
49
킹스턴 사주
킹스턴 사주
오를레아나 사주
48
오를레아나 사주
오를레아나 사주
알렉산드라 사주
47
알렉산드라 사주
알렉산드라 사주
그레인저 사주
46
그레인저 사주
그레인저 사주
프린스컨서트 사주
45
프린스컨서트 사주
프린스컨서트 사주
밴가드 사주
44
밴가드 사주
밴가드 사주
프린스오브웨일스 사주
43
프린스오브웨일스 사주
프린스오브웨일스 사주
봄베이 캐슬
42
봄베이 캐슬
봄베이 캐슬
랜즈다운 암초
41
랜즈다운 암초
랜즈다운 암초
콜린스 암초
40
콜린스 암초
콜린스 암초
사우스 암초
39
사우스 암초
사우스 암초
페틀리 암초
38
페틀리 암초
페틀리 암초
콘월리스 사우스 암초
37
콘월리스 사우스 암초
콘월리스 사우스 암초
앨리슨 암초
36
앨리슨 암초
앨리슨 암초
이스트런던 암초
35
이스트런던 암초
이스트런던 암초
테넌트 암초
34
테넌트 암초
테넌트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33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라드 암초
32
라드 암초
라드 암초
웨스트런던 암초
31
웨스트런던 암초
웨스트런던 암초
바크캐나다 암초
30
바크캐나다 암초
바크캐나다 암초
피어슨 암초
29
피어슨 암초
피어슨 암초
센트럴런던 암초
28
센트럴런던 암초
센트럴런던 암초
그라이어슨 암초
27
그라이어슨 암초
그라이어슨 암초
암보냐 키
26
암보냐 키
암보냐 키
스프래틀리 군도
25
스프래틀리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신코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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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웨섬
신코웨섬
나미트섬
23
나미트섬
나미트섬
샌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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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 키
샌드 키
사우스웨스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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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웨스트 키
사우스웨스트 키
세컨드토마스 사주
20
세컨드토마스 사주
세컨드토마스 사주
얼빙 암초
19
얼빙 암초
얼빙 암초
코모도어 암초
18
코모도어 암초
코모도어 암초
웨스트요크섬
17
웨스트요크섬
웨스트요크섬
티투섬
16
티투섬
티투섬
노스이스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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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이스트 키
노스이스트 키
난샨섬
14
난샨섬
난샨섬
로아이타섬
13
로아이타섬
로아이타섬
로아이타 키
12
로아이타 키
로아이타 키
란끼암 키
11
란끼암 키
란끼암 키
플랫섬
10
플랫섬
플랫섬
휴스 암초
9
휴스 암초
휴스 암초
존슨사우스 암초
8
존슨사우스 암초
존슨사우스 암초
쾨터런 암초
6
수비 암초
5
수비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프 암초
4
미스치프 암초
미스치프 암초
피어리크로스 암초
3
피어리크로스 암초
피어리크로스 암초
중저우 암초
2
중저우 암초
중저우 암초
이투아바섬
1
이투아바섬
이투아바섬
스프래틀리 군도의 주요 섬의 위치. 동쪽에 위치한 위험지대 지역에는 여러 암초가 산재해 있다.

역사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연표입니다.

1734년, 스페인령 필리핀 식민 정부는 벨라르데 지도의 초판을 발행했다. 1792년, 필리핀 식민 정부는 스카버러 암초를 조사하는 동안 바신록이라고 명명했다.[19] 1808년의 카리타 헤네랄 델 아르시피엘라고 필리피노와 1875년의 카리타 헤네랄 델 아르시피엘라고 필리피노는 벨라르데 지도의 묘사를 재수록했다.[20][21][22]

은퇴한 필리핀 대법관 안토니오 카르피오에 따르면, 이 지도에 표시된 영토에는 스카버러 암초(지도에서는 원주민어로 파나코트라고 불림)와 스프래틀리 군도(지도에서는 로스 바호스 데 파라과)가 포함되어 스페인령 필리핀의 주권 아래 있었다.[20][21]

중국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1775년, 1810년, 1817년에 제작된 지도에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가 중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23]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로 영토를 확장한 첫 지도는 1830년 민망 황제 때 발행되었다.[24]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스페인은 필리핀 영토를 상실하고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다. 1898년 파리 조약은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 타위타위의 일부가 스페인 주권 아래에 남아있는 조약선을 만들었다. 이는 스페인과 미국 간의 회담으로 이어졌고, 1900년 워싱턴 조약이 체결되면서 1898년 파리 조약이 소급하여 수정되었다.[25] 2023년 기준 미국은 남중국해의 여러 구역에 대한 주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6]

1909년, 중국은 파라셀 제도에서 구아노를 채취하려는 일본의 관심에 대응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중국 해군 인력을 배치하며, 깃발을 게양하여 중국의 주권을 재확인했다.[26][27]

1930년, 미국과 영국은 필리핀과 북보르네오의 경계에 관련하여 필리핀 영토에 스카버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 섬이 포함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1961년 미국은 필리핀에 외교적 서한을 보내 양국 모두 이 조약이 조약 한계 내의 해역을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는 것에 적용된다는 필리핀의 후속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8] 카르피오는 이 조약이 영국의 후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필리핀의 섬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효과적으로 구속한다고 주장한다.[29]

1932년, 프랑스는 파라셀 제도를 점령하고 영토를 주장했다. 중국은 항의하며 파라셀 제도가 "중국 영토의 최남단"임을 명시하는 구상서를 제출했다.[30] 카르피오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후속 스프래틀리 군도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1][32][33] 또한 1933년 7월 프랑스가 스프래틀리 군도의 6개 지형에 대해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34] 이는 프랑스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그 후계국가(베트남 포함)의 대표로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29] 다른 출처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34] 중국(및 일본)이 1933년 프랑스의 주장에 항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엇갈린다.[35][36][37]

중화인민공화국이 점유하고 있는 우디섬의 남동향 항공 사진. 이 섬은 중화민국과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1939년 5월까지 일본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점령했다.[38]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 제국은 남중국해의 여러 섬을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일본 제국 해군이 섬을 점령했을 때 어떤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9][40] 마닐라는 당시 실제 주권이 미국의 영토인 필리핀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20][29]

중일 전쟁 중, 중국 핸드북(1937~1943)은 중국 최남단 영토가 파라셀 제도의 트리톤 섬이라고 명시했다.[41] 1944년 개정판에서 핸드북은 중국, 인도차이나, 필리핀 모두 스프래틀리 군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42] 은퇴한 필리핀 판사 안토니오 카르피오에 따르면, 중국은 1947년에 또 다른 판본을 발행했을 때 이 입장을 유지했으며,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결함"이 있다고 한다.[43][29]

1947년 중화민국은 남중국해에 "11단선"을 발표했다. 1947년 12월 중화민국 내정부는 중국 행정 관할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섬의 중국어 이름을 발표했다.[44] 1949년, 국공 내전에서 중화민국을 물리친 중화인민공화국(PRC)은 이 주장을 계승했다고 발표했다.[45] 중화인민공화국은 이후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통킹만에 있는 두 개의 선을 제거하여 주장을 수정했다.[45][46] 중화민국의 정부는 계속해서 11개의 선을 사용하고 있다.[47][48]

1951년 8월,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이었던 저우언라이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가 "항상 중국 영토였다"고 주장했다.[49]:389–390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의에서 소련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국에 할양하자는 동의를 제출했으나 투표에서 부결되었다.[50][51] 일본은 1951년 9월 9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며 남중국해의 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지만, 섬의 새로운 지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52] 베트남 대표 트란 반 흐우는 "가능한 분쟁의 씨앗을 무효화하기 위해 우리는 호앙사(파라셀 제도)와 쯔엉사(스프래틀리 군도) 군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53] 전반적으로 동구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을 선호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구권의 영향력에 반대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주의" 주장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도울 수도 있는 중국(중화민국)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했다. 영국은 일부 섬에 대한 이전 주장 때문에 모호함을 선호했다.[35]

1954년 제네바 회담,[54] 즉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종식시킨 제네바 협정은 베트남 공화국에 17도선 남쪽의 베트남 영토 통제권을 부여했다. 베트남 공화국 정부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55] 1955년 프랑스는 국제 각서를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가 "프랑스 연합"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왜냐하면 코친차이나가 양도될 때 베트남에 귀속되지 않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중국의 주장에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5]

베트남 전쟁 동안 북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북베트남은 그 인정을 철회했다.[56] 1977년 6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셴녠 주석과의 회담에서 팜 반 동은 1958년 파라셀 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인정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압력 하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57](p. 98)

1970년대 후반, 남중국해에서 석유 자원의 잠재력 발견은 각 영유권 주장 국가의 점유 활동 증가를 촉발했다.[57](p. 254) 1971년부터 1973년까지 필리핀은 5개의 지형을 점유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공화국은 6개의 지형을 점유하기 시작했다.[57](p. 254)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의 활동으로 인해 자국의 주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화했다.[57](p. 254) 1971년 파라셀 제도 주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우디섬(파라셀 제도 내)에 항구와 부두를 건설했다.[57](p. 254)

1974년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중화인민공화국은 파라셀 제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여 베트남 공화국으로부터 야공 섬과 크레센트 암초군을 점령했다.[58][59] "트란 흥 다오 48 작전"은 파라셀 제도 해전 이후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무인도에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1974년 2월 베트남 공화국 해군이 수행한 작전이다.[4][60]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시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북베트남의 통제 하에 파라셀 제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었다. 초기 베트남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위적 반격"으로 간주되는 작전을 개시했다.[59]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데탕트 와중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불개입 약속을 했고, 이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베트남 공화국 섬을 통제할 수 있었다.[61]

1970년대 후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하기 시작했다.[62] 1978년 6월 11일, 필리핀은 대통령령 제1596호를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북서부(칼라얀 제도로 지칭됨)를 필리핀 영토로 선포했다.[62]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은 존슨 암초 근처에서 교전했다.[61] 중화인민공화국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로부터 해양 조사를 위한 5개의 관측소를 건설할 허가를 얻었고, 허가된 관측소 중 하나는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에 놓을 수 있었다.[63] 중화인민공화국은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관측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암초는 다른 섬과 떨어져 있었고 당시 어떤 국가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무주지인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관측소 건설을 시작하자, 베트남은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을 이 지역으로 보냈다.[64] 양국은 존슨 암초 근처에서 충돌했고, 충돌 후 중국은 존슨 암초를 점유했다.[63] 1990년, 1994년, 199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세 권으로 된 《중국 고대 지도집》을 발행했다. 필리핀 판사 안토니오 카르피오에 따르면, 어떤 고대 지도도 하이난성 남쪽 영토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보여주지 않았다.[65][31][32][33]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은 필리핀 해안에서 약 250마일 떨어진 미스치프 암초를 점령했다. 이 점령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에너지 자원 경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중국은 존재감이 없었고 다른 국가들은 석유 탐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64] 미스치프 암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과 처음으로 군사적 대결을 벌인 사례였다.[66]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점유 및 통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파라셀 제도의 모든 섬을 통제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는 베트남이 총 29개로 가장 많은 섬을 통제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8개, 말레이시아는 5개, 중화인민공화국은 5개, 중화민국은 1개를 통제하고 있다.[11]

그러나 2011년부터 이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2월에는 중국의 호위함 둥관함이 잭슨 환초 근처에서 필리핀 어선에 세 발의 총격을 가했다.[67] 5월에는 베트남의 빙 민 02 유가스 탐사선이 중국 하이난 섬 남쪽 약 600km 해상에서 중국 해양 순찰선 3척과 충돌했다.[68]

2012년부터 섬은 점점 더 군사화되었다. 중화민국은 2월에 이투아바섬에 안테나 타워와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여 다양한 군용기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세웠다.[69] 샌드 키와 웨스트 리프에서는 베트남이 일련의 업그레이드 및 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70] 2012년 6월 "베트남 해양법" 통과를 통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공식적인 주장을 제기했다.[57](p. 228)[71]

스카버러 암초의 긴장은 2012년 4월 8일, 필리핀 해군이 암초 근처에서 8척의 중국 대륙 어선을 나포하려 시도한 후 시작되었으며 이는 필리핀 해군과 중국 해경 간의 스카버러 암초 대치로 이어졌다.[72][73] 이 분쟁 경험은 필리핀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중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57](p. 121) 중화인민공화국의 2014년 12월 백서("필리핀 공화국이 개시한 남중국해 중재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57](p. 123)는 이 분쟁이 궁극적으로 주권 문제이지 개발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74] 중화인민공화국은 또한 2006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중 주권 및 경계 제한 분쟁에 대한 중재 배제 조항에 서명한 것을 인용했다.[57](pp. 122–123)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2014년 백서와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가 재판소에 보낸 서한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판단했다.[57](p. 127) 2016년 필리핀은 이 소송에서 승소했고, 국제법원은 사실상 구단선을 무효화했다.[75][76]

2015년부터 중국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를 순찰하기 시작했다.[77](p. 273) 중국의 관점에서 이 분쟁 지역은 방공 식별 구역 내에 있다.[77](p. 273) 미국 공군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이 지역을 군용기로 비행한다.[77](p. 273)

중국은 BRP 시에라 마드레,[78] 2014년 하이양스유 981 대치, 2016년 나투나 제도, 2021년 휘트선 암초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회색지대 전술과 해상 민병대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79]

2020년 6월,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 침범 활동 속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인용하여 중국에 대한 구상서를 제출했다.[80] 10월, 필리핀 외무장관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해상 함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대 증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81] 그는 또한 선박 중 하나라도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과 미국 간의 방위 조약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81]

어업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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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 이전에 관련국 어부눈 서로의 통제 섬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확한 경계를 알지 못하여 해당 지역 당국과 충돌을 겪었다. 또한 해상 지역의 어자원 고갈로 인해 인근 국가의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82][83][84]

2013년 5월, 발린탕 채널 동쪽의 발린탕 섬 동쪽 43해리에서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 광다싱 28호의 대만 어부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의 기관총 사격으로 사망했다.[85] 2019년 9월, 해안경비대원 7명과 경찰관 1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과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86]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5년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 어선은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위도도는 해양 자원, 특히 어업을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로 만들고자 했다.[87][88] 이 정책이 시작된 이후, 많은 인근 국가의 어선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2015년 5월 21일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어선 약 41척이 파괴되었다.[89] 2016년 3월 19일, 중국 해경은 나투나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들을 인도네시아 당국이 구금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항의했다. 중국은 해당 지역을 "중국 전통 어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중국 대사가 소환되었다.[90][91] 인도네시아의 외국 어부 단속 작전이 계속되면서 2016년 4월 5일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어선 23척이 파괴되었다.[92]

2014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가 규칙 위반으로 파괴한 선박 556척 중 312척은 베트남, 91척은 필리핀, 87척은 말레이시아, 26척은 국내 선박, 3척은 중국 선박이다.[93] 2023년 템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선박들도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자주 불법 조업을 했다.[94] 남중국해 지역은 인도네시아 해적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선박에 대한 빈번한 공격과 MT 오르킴 하모니 납치 사건 및 MT 자피라 납치 사건과 같은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 어부 단속 전쟁은 2016년 말 베트남 어부가 인도네시아 당국의 총격으로 사망하자 베트남의 항의로 이어졌다.[83][84] 필리핀 및 모로 해적의 공격도 술루해에서 발생했으며, 2015년 말에는 필리핀 해적의 공격으로 베트남 어부가 살해당했다.[95]

2017년, 팡가시난주 볼리나오 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추격 중이던 필리핀 해군 순찰정의 총격으로 베트남 어부 두 명이 총상으로 사망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한 후 배가 충돌했다고 한다. 필리핀 정부는 베트남에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96]

2019년 5월 8일, 베트남 대사가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소환되어 베트남 선박의 말레이시아 해역 침범이 빈번한 이유를 설명했다.[97] 3개월 후,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맛도 베트남 총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98] 말레이시아 해양집행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사건의 대부분은 베트남 선박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 다음이 태국 선박이다.[99][100]

2023년 12월 발표된 협력 협정 그룹의 일환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통킹만에서 공동 순찰과 남중국해 어업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를 발표했다.[101]

석유 및 가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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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다. 중국 지질자원광업부는 남중국해에 177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102] 이는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의 130억 배럴과 비교된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발표 이후, 남중국해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더욱 격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선 남중국해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75억 배럴, 또는 약 11억 배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남중국해 지역 프로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추정치는 이 지역의 발견 및 미발견 석유 매장량을 110억 배럴로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수치는 1,250억 배럴이다.[103] 같은 EIA 보고서는 천연가스 자원 추정치 또한 190조 입방피트에서 500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등 넓은 편차를 보이며, 이 매장량은 논쟁 중인 리드 뱅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103]

석유 및 가스가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경쟁적인 주장은 이러한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억제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리핀과 중국은 2018년 11월 석유 및 가스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며, 이 협정은 자산 소유권이 아닌 공동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과거 중국 해군 순찰은 필리핀 PXP 에너지가 리드 뱅크와 같은 분쟁 해역에서 가스 매장량을 탐사하는 것을 저지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협정은 영유권 주장 국가가 역외 지역의 천연가스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공동 협정 메커니즘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1992년에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1979년과 1990년에 가스가 풍부한 분쟁 해역 개발에 대한 이해를 도출했다.[104]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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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1970년 팔라완주 서쪽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의 탐사는 리드 뱅크/테이블마운트에서 시작되었다.[105] 1976년, 시추 후 가스가 발견되었다.[106]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항의로 탐사는 중단되었다. 1984년 3월 27일, 필리핀 최초의 석유 회사가 남중국해와 술루해에 접한 섬 지방인 팔라완 연안에서 유전을 발견했다.[107] 이 유전은 필리핀 연간 석유 소비량의 15%를 공급한다.[108]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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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일본은 1978년 초 남중국해의 석유 개발에 합의했다. 1986년 남중국해의 "화이트 타이거" 유전이 가동되어 연간 2,000톤 이상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이어서 "더 베어"와 "드래곤" 유전이 가동되었다.[109] 이 나라는 석유 제품의 순수입국이다.[110] 2009년 석유는 베트남 정부 수입의 1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4년의 24%에서 감소한 수치이다.[111] 2012년까지 베트남은 다양한 외국 회사들과 약 60개의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112]

2011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 억제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 직후, 인도의 국영 ONGC는 해외 지사가 석유 분야의 장기 협력을 개발하기 위해 페트로베트남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반발을 샀다.[113][114][115]

2017년, 중국의 압력으로 베트남 정부는 스페인의 렙솔에 분쟁 지역에서의 시추 중단을 명령했다.[116][117] 일본의 국제석유개발제석과 페트로베트남의 합작 투자는 2021년에 분쟁 지역에서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었다.[118]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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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한 최초의 남중국해 유정 시추 플랫폼은 하이양스유 981이다(海洋石油981). 주요 주주로는 JP모건 체이스(19%), 코먼웰스 뱅크(14%), T 로우 프라이스(6%), 블랙록(5%)이 있다.[119] 2012년 5월 9일, 홍콩 남동쪽 320 킬로미터 (170 nmi) 지점, 수심 1,500m에서 16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을 시작했다.[120] 2014년 5월 2일, 이 플랫폼은 파라셀 제도 근처로 이동했으며,[121] 베트남은 이 움직임이 자국의 영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122] 중국 관료들은 이 지역이 중국이 점유하고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파라셀 제도 주변 해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했다.[123]

협정 및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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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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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화민국, 베트남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DOC(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 이행에 관한 예비 지침 각서에 합의했다.[124] 이 지침 세트는 2002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간의 DOC라는 이전 협정을 기반으로 한다.[125]

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인 류전민에 의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문서"라고 평가되었다.[124] 초기 초안 중 일부는 "해양 환경 보호, 과학 연구, 항해 및 통신 안전, 수색 및 구조, 초국가적 범죄 퇴치"와 같은 측면을 인정했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행동 강령(COC)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126] COC는 2021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127]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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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안보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트랙 1" 교환 포럼 역할을 한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최근 몇 년간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128][129][130]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는 안보 문제에 대한 "트랙 2" 대화 포럼이다.[131][132]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랜초미라지의 서닐랜즈에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미국-아세안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주요 의제였지만, 공동 성명인 "서닐랜즈 선언"은 남중국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신 "각국의 주권 존중과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분석가들은 이는 중국의 해양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룹 내의 분열을 나타낸다고 믿는다.[133][134]

중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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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미국 외교관 차스 W. 프리먼 주니어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덩샤오핑 주도 하의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 국가의 활동이 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 정책을 선호했으며, 각국의 더 강경한 민족주의적 요구에 저항했다.[135]

2010년 봄, 중화인민공화국 관료는 미국 관료에게 남중국해는 대만과 티베트와 함께 국가적 의제의 우선순위에 있는 "협상 불가능한 '핵심 이익' 영역"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이징은 2011년에 그 주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136][137][138]

2011년 10월, 중국공산당 소유의 환구시보는 "평화적 접근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표어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사설을 실었다. 이 기사는 같은 해 초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언급했다. "만약 이 국가에서 중국과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대포 소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139] 이것이 공식 정책을 반영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바다 분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밝혔다.[140]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매립을 진행했다. 섬 건설은 완료되었다. 메이지 암초, 주비 암초, 융수 암초의 세 섬 비행장은 완성되었다.[141][142]

2014년 7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앨런 듀폰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선을 분쟁 해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다.[143]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분쟁에서 해상 민병대와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78][79] 민간 선박을 배치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적, 외교적 모호성으로부터 이점을 얻고 군사적 대결을 피한다.[144]

2019년 8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중국은 중재 결정을 인정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6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비준 시 강제 중재에서 주권 및 경계 확정 문제를 제외했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불법적이라고 거부한다.[145][146] 베이징의 이러한 입장은 2019년 7월 발행된 중국의 백서 "신시대 중국의 국방"과 일치하며, 이 백서는 중국의 군사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남중국해 배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한다.[147]

2025년 7월, 오클랜드 주재 중국 영사관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다큐엣지 페스티벌에 《서필리핀해에서 온 신선한 음식 배달》의 상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148] 이 영화는 필리핀 어부와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경험을 담고 있으며, 중국 해경과의 긴장을 부각한다. 이 공식적인 요청은 영화를 검열하려는 시도로 묘사되었다.[149][150]

2025년 8월 11일, 스카버러 암초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BRP 술루안을 퇴거시키려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과 충돌한 후 중국 해경 선박이 손상되었다.[151]

국제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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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적 법률 이론은 팔마스섬 사건 판결 이후 확립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약상의 권리는 분쟁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조약이 체결된 시점의 법률에 따라 평가된다.[152][153]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의 동그린란드 사건에서 결정적 날짜 이론이 1933년에 확립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31년 7월 10일 노르웨이의 동그린란드 합병 선언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날짜"라고 판결했다.[154]

국경선 신성의 원칙에 따라, 옛 식민지의 경계는 모든 국가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1986년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간의 국경 분쟁 사건 이후 확립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경선 신성의 원칙이 "독립 획득 현상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일반 원칙으로, 어디에서나 발생한다. 그 명백한 목적은 이전 식민지 종주국이 한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할당했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탐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비미주 식민 세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옛 스페인령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독립을 달성했을 때 발생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155]

지도는 조약에 첨부되지 않는 한 영토 권원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지도라도 조약에 첨부되지 않은 경우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다"면 해당 국가를 구속할 수 있다. 이는 2002년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국경 획정 사건에서 확립되었고, 2008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 블랑카 중재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지도는 지리적 사실의 진술로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불리한 영향을 받는 국가가 직접 작성하고 배포한 경우, 심지어 자국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그러하다."고 판결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156]

필리핀 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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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필리핀 대 중국입니다.

2013년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중재를 개시했으며, 초기 청원서에는 구단선의 유효성, 중국의 환경 영향,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과 접촉한 것의 합법성을 다퉜다.[57](pp. 122–123) 2015년 필리핀은 중국의 간척 사업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주장을 제기했다.[57](p. 122)

중국과 중화민국 모두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는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57] 중국은 불참 및 불수용의 근거로 중국이 2006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배제 조항에 서명한 국가로서 주권 및 경계 획정 문제는 중재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용했다.[57](pp. 122–123)

중국이 불참한 상태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되었고, 중재 결과는 필리핀의 대부분 주장을 지지했다.[57](pp. 122–123)

2020년 9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분쟁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다시 거부하며 "이 판결은 이제 국제법의 일부이며, 타협할 수 없고, 지나가는 정부가 약화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158]

이 판결에 대해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어느 나라도 (그들의 관점에서) 자국의 주권이나 국가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국제법원의 판결을 수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사건의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강대국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159]

2020년 9월 17일, 프랑스, 독일, 영국은 구상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인정하고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160]

데 라 살레 대학교의 법학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의 역사적 주장을 폐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과 제안된 해결책은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49]:388[49]:401

분석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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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의 모한 말리크 교수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제법 전문가는 중국의 역사적 권원 주장이, 즉 완전한 주권적 권위 주장이 무효하다고 결론 내렸다.[161] 미국 해군참모대학교 교수 피터 A. 더튼은 중국 정부가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법 위에 있고 타국, 특히 소국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고 말한다.[162]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이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석가인 아이작 B. 카든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 규칙은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는 특정 중요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제법을 따른다.[163]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의 분석가 빌 헤이튼에 따르면 19세기 이전에는 어떤 영유권 주장 국가도 분쟁 중인 섬에 대한 물리적인 주권 행위를 한 적이 없다.[4] 역사가 스테인 톤네손에 따르면 20세기 초까지 어떤 국가도 어떤 지형에 대해 진지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5]

대체로 중국, 중화민국, 베트남은 역사, 즉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일부 섬의 이름을 처음 지었거나, 발견했거나, 사용했거나, 관리했거나, 점유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친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모든 역사적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이들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필리핀은 1956년 이전에는 섬들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무주지였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근거하여 칼라얀 그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EEZ는 공해에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 속할 수 있는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할 때, 이들 영유권 주장 국가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분쟁이 이 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164]

영유권 비주장 국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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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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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버사마 리마 훈련 중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해군 함정

2020년 7월 25일, 호주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유엔에 성명을 제출했다. 성명은 "호주는 그러한 기선에 근거한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샤 군도,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군도 또는 저조선 해역 주변에 구단선을 긋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했다.[165]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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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의에서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을 지지하여, 아세안의 통일된 행동에 대한 합의를 막았다.[166] 베트남의 과거 캄보디아 영토 정복, 프랑스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베트남인에게 특권적 지위 부여 및 베트남인 이주자 장려, 그리고 크메르 루주 축출 이후 캄보디아 점령으로 인해 캄보디아 내 베트남 민족에 대한 반베트남 감정과 베트남에 대한 반감이 생겼고, 이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야당 사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친중국 감정으로 이어졌다.[167]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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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중국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인도는 남중국해가 "세계 공통의 일부이며 인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법, 특히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이들 국제 수역에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한다.[168]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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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중국 관계 및 북나투나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인도네시아 공군 F-16 파이팅 팰컨이 2020년 나투나 제도 해안의 분쟁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903형 보급함으로 보이는 함정 위를 비행하는 모습.

남중국해 분쟁 초기부터 인도네시아는 원래 남중국해 분쟁에서 비영유권 주장 국가로서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으며,[169] 종종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자처했다.[170]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구단선의 일부는 나투나 제도 근처의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친다.[171]:{{{1}}} 중국은 나투나 제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했지만,[172] 중화인민공화국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이 중국의 "전통 어장"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주장을 즉시 일축하며, 나투나 제도의 일부에 대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173]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안보 책임자인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국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174] 인도네시아는 중재에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접근 방식은 자바어로 승리하되 적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뜻의 '메낭 탄파 응아소라케'로 묘사되었다.[171]:{{{1}}}

중국 어선은 종종 중국 해경선에 의해 호위되며 나투나 제도 근처 인도네시아 해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19일,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어업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 했고 중국 선원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선을 "들이받았다"고 보고된 중국 해경선에 의해 배를 항구로 끌고 가는 것이 방해받았다.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중국 어선을 놓아주고, 8명의 어부와 선장을 태운 채 나투나를 향해 떠났다." 3월 21일, 아르마나타 나시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중국 선원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수시 푸지아스투티 어업해양부 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 시에펑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175]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8명의 어부를 석방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 선원들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상 안보 담당 정부 관리인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로세노는 중국의 "전통 어장" 주장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루훗 판자이탄 안보 장관은 더 많은 병력과 순찰선을 배치하고, 이 지역의 라나이 해군 기지를 강화하게 되었다.[176]

충돌 이후 2016년 6월 23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군함을 타고 나투나 제도를 방문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군 사령관과 국무장관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이끌었다. 루훗 판자이탄 안보 장관은 이것이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매우 진지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177]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는 영토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178]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구단선 역사적 주장이 만약 영토 해상 주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도 스리위자야와 마자파힛 제국의 고대 영향력을 언급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179]

KRI 수테디 세노푸트라 378호 (배경), KRI 티프타디 381호 (중앙), KRI 테우쿠 우마르 385호 (전경). 이 함정들은 인도네시아 영토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나투나 제도에 자주 주둔한다.

인도네시아의 EEZ는 해안에서 200해리(370km)까지 뻗어 있으며, 나투나 주변에서는 중국의 구단선과 약간 교차하여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널리 논쟁 중인 주장을 정의한다. 2014-2015년에 섬에 대한 인도네시아군의 주둔이 강화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로 인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기를 희망했다.[180] 그 후 2020년 초, 추가로 6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인도네시아 해군의 아흐마드 야니급 프리깃, 붕 토모급 코르벳, 카피탄 파티무라급 대잠 코르벳을 포함한 8척의 해군 군함이 이 지역으로 파견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 해군 항공 CN-235 초계기, 인도네시아 공군의 F-16 4대와 보잉 737-2x9 감시 항공기의 지원을 받았고, BAE 호크 항공기를 인근에 대기시켰는데, 이는 중국 어선들이 중국 해경 선박의 호위를 받으며 EEZ 내에서 불법 활동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최근 이 지역 방문은 그러한 침입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인도네시아의 결의를 보여주었다.[18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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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분쟁의 일부 주권 주장 국가에게 전략적 해외 원조를 통해 "해양 법치주의"를 증진하는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182]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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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는 남중국해 개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국제법과 지역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점점 더 강경한 행동과 인도-중국 국경을 따라 발생한 긴장은 2017년 쿼드 그룹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쿼드의 초기 반복은 우선순위 변화 속에서 사라졌지만, 베이징의 행동에 대한 지역적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제도화된 협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었다. 이는 또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인도-태평양에서 "공동선"을 옹호하는 민주적 안보 프레임워크를 옹호한 것에 의해 형성되기도 했다.[183]

라 트로브 대학교의 국제 관계 교수 베크 스트레이팅은 쿼드 국가들의 국방 및 외교 정책 협력이 중국과 비교하여 이 지역에서 "선택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설명한다.[184]

이 그룹은 종종 이 지역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 쿼드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건강하며,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의 지역 질서 모델과 암묵적으로 대조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183]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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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아니며, 영유권 주장 국가 간의 대화를 위한 건설적인 통로로서 중립적인 역할을 자처했다.[185] 리셴룽 총리는 미국 공식 방문 중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중재 결과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86]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이므로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187]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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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 중 하나인 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관련된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 역할을 했다. 국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외교부의 국제 분쟁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국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주도했다. 태국의 첫 시도는 2012년 태국 파타야에서 아세안-중국 고위 관리 회의(ASEAN-China Senior Officials' Meeting Retreat)를 개최한 것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왕이 (정치인)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자원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방콕은 분쟁 당사국이 아니며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남중국해 중립적 플레이어로 여겨졌다. 여러 회의를 거쳐 제6차 아세안-중국 DOC 고위 관리 회의는 COC(행동 강령) 초안 작성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의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협의였다. 태국-중국 관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태국의 중립적 입장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논의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도록 했다.[188]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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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남중국해: 손에 넣을 수 있는 곳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1971)

1974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베트남 공화국으로부터 야공 섬과 크레센트 그룹을 점령할 때 미국으로부터 불개입 약속을 받았다.[61] 미국은 1995년에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항해의 자유, 주권 문제에 대한 중립성, 해양 규범 존중을 강조했다.[189] 1995년 성명은 어떤 국가의 이름도 명시하지 않았다.

1995년 정책은 2010년에 변경되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분쟁에 어느 편도 들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 취해지는 단호한 행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느꼈다.[190] 2010년 7월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강압 없이 이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가 미국의 국익 문제임을 명확히 밝히는 연설을 했다.[191][192] 그녀의 발언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 의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되었고, 그는 미국에 남중국해를 국제 문제 또는 다자간 문제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193]

2012년, 미국 국무부 보도 자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이 지역에서 강경한 국가로 지목하고 이 지역의 상황 전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194] 또한 2012년에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해양법 협약을 승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특정 섬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미국이 지원할 능력을 강화할 것이었다.[195] 2012년 5월 2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영유권 주장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가들과 이 지역 외부 국가들이 영토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96] 2012년 7월, 미국 상원은 존 케리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결의안 524호를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다른 내용과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 2002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하고 독립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군대의 작전 강화를 지지했다.[197]

2014년,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어장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이러한 광범위한 해양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198]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 조너선 그리너트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다.[199]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200] 2014년과 2015년,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FONOPs")을 계속했다.[201]

2015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해군이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통항을 실시하지만, ... 인공 섬에서 12해리 이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행정부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202] 2015년 5월 30일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중국의 인공 섬에 대해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국제 규칙과 동떨어져 있다. 수중 암초를 비행장으로 바꾸는 것은 주권 권리를 부여하거나 국제 항공 또는 해상 통과를 제한할 수 없다. ... 모든 국가는 항해의 자유 권리를 가져야 하며,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권리 행사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203] 2015년 9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항해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국가의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204][203] 2015년 10월 초, 미 국방부는 중국의 인공 섬에서 12해리 이내에서 FONOP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명확히 밝혔다.[205] 2015년 10월 중순까지 미국 관료들은 FONOP가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6] 2015년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USS 라센함은 수비 암초의 매립지에서 12해리 이내를 항해하며 일련의 "항해의 자유 작전" 중 첫 작전을 수행했다.[207][203] 이는 미국이 2012년 이래로 섬의 영토 한계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첫 사례였다.[208] 2015년 11월 8일~9일, 미국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 섬 근처를 비행했으며, 중국 지상 관제사의 연락을 받았지만 방해받지 않고 임무를 계속했다.[209]

2017년 3월 2일,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USS 칼 빈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 빈도를 늘렸다.[210] 2020년 6월,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켈리 크래프트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의 "과도한 해양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211] 2020년 7월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일부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강압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선언했다.[212] 2020년 8월 26일, 미국은 인공 섬 건설 및 군사화와 관련된 개인 및 24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213]

미국 싱크탱크에선 중화인민공화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응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214][215]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특히 꼰다오 제도 주변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항해의 자유 훈련을 실시했다.[216]

2024년 4월 7일, 미국, 일본, 필리핀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예정된 삼국 정상회담에 앞서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남중국해에서 상황을 어지럽히고 분쟁을 야기하는 모든 군사 활동은 통제 하에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군 및 공중 전투 순찰을 조직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217]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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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통일국민당 카비르 하시마 사무총장은 2022년 남중국해 분쟁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중국과 관련국 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18] 2016년 예멘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219](p. 71) 2024년 공동 성명에서 파키스탄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220] 벨라루스 또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22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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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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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관련 도서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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